광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 반도체·전자제품 제조업체 112곳에 징수유예제도 안내…기업 피해 최소화

- 세제지원제도 통해 손실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조세행정 추진

 (세정담당관실, 613-2520)

○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 7월31일 발송했다.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일본 수출규제에 본격 대응

- 이용섭 시장, 1일 긴급대책회의 열고 기업·유관기관과 대응책 논의

-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수출규제대책추진단’ 즉각 가동키로

- 수출규제신고센터 운영, 자금지원 및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추진 중

- 이 시장 “매일 상황변화 모니터링 해 개별기업 지원책 강구할 것”

○ 광주광역시가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움직임과 관련,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가동키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련 1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되고 2일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1주정도 소요되는 수입 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 제조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민관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하게 됐다.

○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벌써 주문 보류, 거래처 변경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기기 등 수입 의존 관련 소재부품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량의 재고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일본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해 시청 각 실․국은 물론,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총체적으로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시 일자리경제실에 설치하고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 즉시 가동키로 했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12일 경제고용진흥원 원스톱지원센터 내에 수출규제신고센터(960-2671)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지원 유관기관들은 “기관별 동향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협력해 피해 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섭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제고용진흥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맺어서 매일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해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