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벌칙‧과태료 면제…대다수 농업 용수로 사용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9일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 기간이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 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8조에 따른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며,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 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시설을 개발‧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근거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 관내에는 총 2,219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으며, 이 중 1,683개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자료 제공 : 건설과 하수팀(☎ 607-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