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과 도시재생 연계 기틀 마련

광주시, 빈집 활용과 도시재생 연계 기틀 마련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 실태조사·정비계획
(도시정비과, 613-1760)

○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비(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 그동안 시는 2008년부터 2018까지 자치구에 공·폐가 정비 예산을 지원하여 단순하게 철거하는 사업방식으로 총 600여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필요 사업비를 지원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빈집 여부, 소유권 등 권리관계, 빈집 발생사유, 빈집 설계도서, 시설물(대지 포함)의 안전상태 및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전수조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관내 빈집을 확정할 예정이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국내외 빈집 활용 사례연구, 지역적 특화요소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구축된 빈집 정보시스템에 이를 게재한 후 소유자 동의를 거쳐 시, 자치구 및 공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또는 공공사업 등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장우현 시 도시정비과장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비시스템 무상 사용 등을내용으로 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