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아십니까?”

위법‧부당 처분에 따른 불이익 해소 등 납세자 권익보호

지난해 8월부터 시행…지방세 부과 등 신뢰도 향상 기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주민들께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기에 재차 나섰다.

지난해 8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남구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해 7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이의가 제기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지방세 납부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부서의 의견 조회와 관계인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남구청 7층 기획실 법무규제팀을 방문 또는 전화(☎ 607-2131)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의회,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 규탄!

광주 남구의회(의장 조기주)는 2월 11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극우 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자행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명확하게 가치를 인정받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일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보수 논객을 동원,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며 북한 배후설 등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꽃다운 목숨을 바친 5·18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청회를 빙자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를 촉구하면서”라고 말하며, 해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하하는 극우 단체 회원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와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 왜곡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광주 남구청 소속 김광주(48․사진) 주무관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건설과 도로팀장을 맡고 있는 김 주무관은 지난 1992년 공직사회에 입문, 28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자나 깨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는 남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유안 근린공원 부지를 해당 사업에 포함, 생활 쓰레기를 전면 처리해 쾌적한 근린공원을 조성했으며, 친환경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월동 삼익2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약 40건 이상의 생활도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또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진월초교 주변 등 5곳에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민원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지난 2017년 9월 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입암마을 진출입로 개선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LH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인을 끈질기게 설득해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그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밖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백운광장 일원이 침수되자 폭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수구 맨홀에 쌓인 퇴적물과 쓰레기를 제거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했다.

김광주 주무관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 더 분발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설물 331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두달여에 걸쳐 국가안전 대진단이 실시된다.

남구는 중앙 부처별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보수‧보강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은 관내 숙박‧목욕업소 및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고시원과 대형 공사장, 교량, 육교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전문적인 진단과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수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안전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안전 보안관 등 시민들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점검 결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점검에 대한 결과를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공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나타날 경우 재난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보강공사와 함께 상황에 따라 사용제한 및 금지, 강제대피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민간 시설물의 경우 시설 관리주체에서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유치원 지반 붕괴 및 고시원․통신구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 주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진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고, 우리 주민들도 생활주변 위험 요소가 즉각 제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구의회, 제3대 남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개원식 개최!

광주 남구의회(의장 조기주)는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대 남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개원식을 갖고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가졌으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으로는 유창선(문성중)의원과 부의장으로는 장윤희(효덕초)의원, 송현준(제석초)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상임위원회로 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문화위원회는 김기태(서강중) 의원, 교육위원회는 박채우(문성중)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선출된 의장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등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기주 의장을 비롯한 박희율 부의장, 서임석 의회운영위원장,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 박용화 의원, 하주아 의원, 황경아 의원, 남호현 의원 등이 자리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학생들에게 직접 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기초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지난해 11월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대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을 모집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19명의 학생들은 올해 10월까지 제3대 남구 어린이․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