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30년 숙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남구청사

 

광주광역시 김병내 구청장협의회장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여론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부작용 등에 가로막혀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애물도 영·호남 상생·화합과 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도약 기회를 바라는 1,800만 시·도민의 염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국회도 1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가 강력하게 촉구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km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재원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총연장 198.8km의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힘차게 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되었고, 첨단 미래 산업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협의회도 광주시와 함께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매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통과는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이자 국민대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의 비전을 보여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우리 구청장협의회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다시금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24. 1. 26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동구청장 임택 서구청장 김이강 남구청장 김병내

북구청장 문인 광산구청장 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