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10건에서 122건으로 급증했으나 법원 대부분 인정 안 해

- 제22대 총선 투표소 난동ㆍ투표용지 훼손 등으로 퇴거명령은 122건, 4년 전보다 두 배 증가

- 한 의원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 정착돼야... 선관위 투표방해ㆍ불복 적극 대응해야”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 기각,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하며 괴담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이 올해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는데, 이 같은 선거 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4년 전,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소송이 남발됐지만 근거 없는 괴담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투표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총선별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제기 현황>

(단위: 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병도의원실 재구성)

<투표소·사전투표소 퇴거명령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병도의원실 재구성)

4일 금남로 메인무대, 윤수현·REF 이성욱 DJ 등 출연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열기가 무르익어가는 3일 차인 4일 오후 7시, 뜨거웠던 그 시절 밤을 소환할 ‘불금발光 나이트’가 금남로 메인무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불금발光 나이트’는 앞서 1, 2일 차에 타올랐던 추억의 불씨에 열정을 더해 더 큰 불을 지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수현·나건필·쏘킴·REF 이성욱·클레오·앵두걸스·이짜나언짜나 등 흥 많고 끼 많은 전·현직 DJ가 무대에 올라 댄스파티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밖에 금남로 3가에서는 오목·알까기, 바둑대회, 보드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져 추억을 소환한다. 바둑대회는 당일 낮 12시부터 30분간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금남로 2가에 설치된 특설 복식장에서는 제5회 동구청장배 복싱대회도 개최된다. 대회에선 국내를 대표하는 복싱 선수들의 시합, 시민들의 한판 대결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추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축제가 절정으로 향해가는 3일 차, 많은 분들이 과거의 추억에 새로운 추억을 더해가며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장축제 4일 차인 5일에는 축제의 꽃인 ‘파이어아트 퍼레이드’가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5일 충장축제서 주민 참여 충장 파이어 아트 퍼레이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넷째 날인 5일,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는 5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3부로 나뉘어 열린다. 화려한 불꽃과 상징물 그리고 동구 주민들이 그간 열정을 담아 준비한 행렬을 볼 수 있다. 특히 3부에서 보여줄 상징물 태우기는 그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990년대 졸업식 문화를 모티브로 한 ‘추억의 밀가루 놀이’도 펼쳐진다. 컬러 파우더와 풍성, 추억의 소독차를 연상시키는 휴대용 연막 방역기와 올드 카를 선보이며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한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충장로 4가에서 펼쳐질 특별한 결혼식인 ‘인생 최고의 대로’다. 충장로 4가의 특색을 살린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하객이 돼 인생 2막을 여는 부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빛과 불, 색, 그리고 사랑까지 추억 자아내는 다양한 요소들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충장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구려 유적지·백두산 등 역사 교육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한 ‘중국 만주 백두산 일대 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이후 행보로 ‘백두산 국제 인문탐방 사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두산 국제 인문 탐방’은 광주 동구가 지난 2019년부터 광주 동부교육지원청과 (재)보성장학재단, ㈔대원장학회, (재)누리문화재단 등과 공동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탐방과 체험 중심 인문교육을 통한 동구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후교육은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이 강사로 초빙해 최근 다녀온 백두산 탐방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고구려 역사, 항일역사 유적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구 관내 6개 중학교 학생 48명과 해당 학교 인솔 교원 6명, 양성위원회 12명 등 66명이 참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문도시 광주 동구’의 청소년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눈에 담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면서 “앞으로도 ‘인문도시 광주 동구’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세대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식자재 물가 33% 오를 동안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제자리걸음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부실급식 끝낼 때, 정액급식비 인상과 급식체계 일원화 검토 필요”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한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