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한 박상길 의원>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 사회 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돼 구민들이 치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남구의 만 60세 이상 구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남구는 앞으로 매년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 남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구 용산지구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남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시 교육청의 학군 일부 개정안 준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5분 발언에 나섰다.

은 의원은 “우리 남구는 교육특구로써 그에 걸맞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학군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학교수에 비해 많은 학생 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앞선 8대 남구의회에서도 이미 동구 용산지구 학생들의 남구 중학교 배정에 대한 위장전입 등 탈·편법적 학교 배정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전부터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20명이라고 강조했던 이정선 교육감과 이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동구 용산지구 학생들의 남구 중학교 배정이 가능하도록 학군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미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은 의원은 “이러한 관내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붙임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관련사진.

광주 남구의회, 임기 첫 정례회 개최

’21년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 심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 및 승인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남구의회는 첫날인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박용화(위원장), 노소영(부위원장), 김광수, 오영순, 박상길, 은봉희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상임위원회 심사 예정안건으로는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조례안(박용화의원)▲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길의원)▲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노소영의원)▲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는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용화의원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운영관련 개선방안 제안’▲박상길의원 ‘치매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봉희의원 ‘시 교육청의 학군일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 촉구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이 1일 진행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남 의원은  “우리 남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는 이용자들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확대가 이곳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사업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의 부진함이 “무등시장의 경우 부지 내 무단점유자 문제, 봉선시장의 경우 기본설계의 미비로 인한 것”이며, 이는 “사업초기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소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실수를 거울삼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공사의 기본적 시스템 매뉴얼 작성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기를 주문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남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문제 지적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원은 “최근 1인 고령화 가구 증가와 경제적 빈곤으로 혼자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문제 단상 앞에서 우리 남구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 해보고자 한다”며 5분 발언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이미 우리 남구에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수급대상 무연고자 사망자는 복지지원과에서 일반 무연고자 사망자는 고령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에 주민행복에 방점을 두고자 조직개편을 하는 만큼 “조속히 업무분장을 일원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장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영장례란,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직장 방식이 아니라, 엄숙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우리 22만 남구민 모두가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답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